<a href="https://ykproperty.co.kr/ppty/"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부동산전문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부동산전문변호사</a> 일 베를린은 매년 3월18일 하루 동안 여성은 21% 할인된 운임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21%는 독일 사회의 성별 임금격차를 지적하기 위한 표현이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는 지난 4년 동안 주 4일제 실험을 했다. 북유럽 노르딕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유급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출발이었다. 미국 뉴욕은 프리랜서 권리 보호와 배달플랫폼 노동자 최저시급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아마존 물류센터와 같은 곳의 산업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유급병가도 법제화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정책은 시민과 노동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반이 된다. 경쟁과 차별이 공정으로 뒤바뀐 현실은 정책의 실패와 지체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 노동정책의 목표와 지향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지난 2월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1123명 조사 결과 10명 중 2명(21.2%)만이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식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44년 국제노동기구 필라델피아 선언의 핵심은 ‘차별받지 않는 노동’과 ‘인간의 존엄성’이었다. 윤석열 정부를 뒤안길로 하고 이제는 지난 10년 경험과 지혜를 모아 노동의 재구성을 고민할 시점일 듯하다. 지역에서부터 빈곤한 정치적 상상력을 넓히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