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쌍둥이, 세쌍둥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태아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원천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a href="https://helthybyeol.com/3252/"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태아보험 가입시기" id="goodLink" class="seo-link">태아보험 가입시기</a>
앞으로 세 자녀 이상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집니다.


금융위는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를 아예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게 아니라면 보험사는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100% 인수해야 합니다.

또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 고령자를 상대로 한 전용 안내장을 만드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영업현장에서 불완전판매를 줄일 방안 등도 거론됐습니다.

그간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양식이 많았는데 이를 손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개편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덧쓰기 등)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법인보험대리점,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합니다.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하고 특정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그리고 GA업계가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a href="https://helthybyeol.com/3252/"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태아보험 가입시기" id="goodLink" class="seo-link">태아보험 가입시기</a>
다만 금융위는 기대를 모았던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인데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인을 향해 '처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데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