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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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간 6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으로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점 등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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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서 왔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간 6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으로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점 등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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