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crim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광주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광주개인회생</a>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를 막기 위해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 고강도 업무와 의료 소송 리스크, 24시간 업무 대응 등 단순히 수가 인상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민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수가 인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2016년 전체 진료비 중 필수의료 행위 비중은 14.6%였으며 2020년까지도 변화가 없었다. 이후 2022년 대규모 수가 저정으로 20.9%까지 상승했지만 2023년 19.3%, 2024년 19.2%로 다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19.8%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0%를 넘지 못했다.

재정적 보상이 확대됐음에도 전체 진료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