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1978년 6월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의 유효 기간인 50년을 3년 남겨.

중요한 정책이나 현안들은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대안이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7광구, 한일간 50년 해묵은 난제 그런 문제 중 하나가 제주 남쪽바다에 있는7광구, 한일공동개발협정(아래 협정) 개발 문제다.

흥신소의뢰

7광구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동 개발 협정이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6광구에서 가스를 생산했던 동해가스전.

/한국석유공사 만 47년간 이어진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의 운명을 가를 시점이 다가오며 ‘7광구’에 관심이.

그러나 일본 정부가 끝내 JDZ 협정 종료를 결단한다면, 신(新)정부의 대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DZ 협정과7광구탐사 역사= 4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 1974년7광구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4광구·5광구·6.

패전 80년(광복 80년)을 맞아 내놓을 수 있는 담화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 한·일관계의 지형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륙붕7광구공동 개발 협정 유지 문제 등 경제 현안도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내 연근해에서 채산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탐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재차 주목된다.

다만 한반도 인근 해역은 한·중·일 간 영유권.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이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공동 개발하기로 '7광구' 알고 계실텐데요.

다음 달 22일이면 한일 어느 한쪽이7광구공동개발을 규정한 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익 수호를 최선으로, 기존 협정 연장을 이어갈 방침.

또한 정부 사전 승인 없이도 신기술 ·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산업 게이트프리’ 제도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제7광구등 석유 개발을 통해 ‘그레이트 코리아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배제 특별구역을 지정.

대통령은 G7 회의에 참석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의 민감한 외교 현안으로는7광구문제가 꼽힌다.

한일 수교일인 오는 22일부터 양국 모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에 대해 '3년 뒤 종료'를 통보.

한국은 1970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공포하면서 한반도의 자연적 연장에 근거해 오키나와 해구 근처까지7광구를 설정했다.

이에 일본이 반발했지만, 결국 한·일 양국은 영구적인 대륙붕 경계 획정 대신 잠정적인7광구지하자원의 공동탐사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