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유보한 28일 서울 중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임금보다 적으면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는 근로기준법 조항(제2조 2항)이 문제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소위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선’이라고 불리는 규정이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계산 내역을 따져보다가 이 조항을 언급하는 경우가.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그제통상임금개편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해 말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대법원의통상임금판결을 반영한 공공부문 첫 사례다.

정기상여금이 모두 기본급으로 바뀌면서 버스 기사들의임금총액이 10.

전면 운행중단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지부장 총회에서는 80% 가량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다만 쟁점이 된 '통상임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장 '버스대란'은 피했지만 앞으로 교섭에서 서울시·사업주와의 합의가 불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도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지만 공공 부문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를 지급하지.

판례와 관련해 갈등을 빚었는데요.

사측은임금인상 뒤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인건비가 치솟아 운영이 불가능하고통상임금소송에 패소하면임금이 중복 인상된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노조는 사실상통상임금포기를 전제로 한임금체계 변경을 받아들일 수.

[앵커] 모레(28일) 첫차부터 전국 시내버스 동시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 서울시의통상임금갈등으로 시작됐지만 전국 버스업계 전반의임금문제로 번졌습니다.

계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 비롯됐다.

김정범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유한) 대륜 판결의 핵심 의제는통상임금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많은 기업이 주목한 이유는 2013년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통상임금문제는 재정 투입이 아니라 버스 업체가 보유한 막대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https://wstechnopark.co.kr/

부산버스 노사가통상임금개편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 돌입 8시간 만에 버스 운행이 재개됐다.

지난해 말 정기상여금 관련 대법원의통상임금판결 후 노사가임금협상에 합의한 첫 대형 사업장 사례다.

판결 취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