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물증 없이 목격자의 진술만 있을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대법원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 출연해 자신의.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대법원청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개혁'으로 시끄러운 대선이었다.

후보자 모두가 사법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으로 새 정부가 검찰·법원 개혁 과정에서 비판을 적절히 수용한 중립적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면.

당선인이 그간 언급을 꺼려오긴 했지만 논란에 휩싸였던 '대법관 증원'은 공약집에 포함되면서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공약집은대법원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국민참여.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가 기각 결정이 나올 거라는대법원쪽 소통이 있었다고 말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내통을 자백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관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수도 멕시코시티의 사법부 선거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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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증원과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을 공약했는데,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오늘 이 후보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제가 들은 바로는대법원에서 빨리 기각해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발언했다"며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