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hoteltravelguide.co.kr/ma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아고다할인코드3월" class="seo-link good-link">아고다할인코드3월</a> 민변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27조 1항을 언급하며 "청구인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a href="https://hoteltravelguide.co.kr/feb/"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아고다2월할인코드" class="seo-link good-link">아고다2월할인코드</a> 덕수 측은 심판 청구서에 "피청구인(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행사해 헌법 27조가 보장한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10일 접수해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어 마 재판관의 임명 여부와는 무관하다. 마 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추천돼 한 대행에 의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