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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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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아현역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9-0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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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jeundanman.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제추행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강제추행변호사</a> 또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도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 지난해 AI기본법 제정 논의 당시에도 AI 학습용 데이터에 한해 저작권 예외 처리를 해주는 '공정이용' 관련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이 달랐던 만큼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김우승 크라우드웍스 대표(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는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는 등 정부 안에서도 AI 학습용 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 같다”면서도 “기업들이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저작권 해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부처 간 이견이 큰 만큼 위원회가 합리적인 데이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가 AI 정책의 최종 결정만 하는 정부조직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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