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54"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홍대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홍대필라테스</a> 입을 만한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안전조치 대상이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행태를 띠는 점을 고려하면, 1차 신고 때 나타난 가해자 행위는 재물손괴를 넘어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국가가 여성폭력 대응에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스토킹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대표적 유형인 스토킹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폭력이자 범죄다.

의정부시 여성 스토킹 살인사건(7월26일) 피해자의 112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가해자는 3월14일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했고 5월25일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그리고 7월20일 피해자 주거지에 다시 찾아갔다. 경찰은 7월20일 가해자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를 한 뒤 검찰에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내용은 같지만 후자는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가해자에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추가 범행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잠정조치가 더 강한 수단이다. 그런데 검찰은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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