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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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8명의재판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헌법재판관은 총 8명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인사청문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우 의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우 의장은 대통령과헌법재판소장에게재판관선출을 통지했다.
그러나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대통령 권한.
소지헌법재판소가 어제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가 국회의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재판관8인의 일치된 의견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반드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은.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헌법재판소재판관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편집자 주 =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 여부 등 여러 쟁점을 11차례 변론에서 검토했습니다.
여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명태균 특별법은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만약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가 임명돼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및 갱신을 결정할 경우에도 새 형사소송규칙이 준용됨을 근거로 전체.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결정에서도 2인 체제가 위법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았다.
이는 탄핵심판 당시 문형배헌법재판관권한대행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앵커] 정치권은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헌재가 의회 독재를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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