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로 지난해 충청권 시도교육청에서 개최한 교권보호위원회는 64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는모욕·명예훼손, 교육활동 방해가 많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또한 이들은 인터넷에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을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벌였다.

검찰은 사이버명예훼손·모욕범행은 파급력이 크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다고 판단했다.

소속사 INB100은 16일 "서울 광진 경찰서에 15일모욕죄,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

팬 여러분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 이를 바탕으로 서울 광진경찰서에모욕죄,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공지 이후에도 당사는 소속.

한 악성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1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모욕죄,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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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으로 중학교가 초·고등학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는 '교육활동방해'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이 24건, '성적·굴욕감 혐오감'이 11건, '상해·폭행' 9건, '협박' 8건이 뒤를 이었다.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배포도 1건.

74건으로 3년 연속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유형별로 '교육활동 방해'가 전체 46.

뒤를 이어 '모욕·명예훼손'이 34.

1%로 두 가지 유형이 전체 80.

특히 '교육활동 방해' 유형은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동시.

침해유형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

4%)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3%)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2022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관련 교육활동.

학생에 의한 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

6%·980건), 상해·폭행(13.

3%·502건) 등 순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24.

583건에서 704건으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

3%), '모욕·명예훼손'(24.

6%), '상해·폭행'(12.

2%), '성적 굴욕감·혐오감'(7.

7%), '성폭력 범죄'(3.

7%),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