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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월 18일 6년 임기를 끝으로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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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혜성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회   작성일Date 25-04-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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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eddingguide.kr/wedding/suw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수원결혼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수원결혼박람회</a> 헌재는 지난해 10월 6인 체제를 시작한 뒤 올해 1월 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4월 9일 ‘9인 완전체’가 됐으나,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가 됐다.

    <a href="https://weddingguide.kr/wedding/gangneung/"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릉웨딩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강릉웨딩박람회</a> 관례에 따라 현재 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김 재판관이 선출됐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공석일 경우 임명일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을 경우 연장자가 권한대행이 된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한 이후 문 권한대행에 이어 두 번째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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