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beautyacamkt.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미용사자격증" class="seo-link good-link">미용사자격증</a>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고, 정부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실종되면서 이해관계자 설득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높은 가계부채 비율 등 시스템 리스크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발 통상 불확실성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조직 개편 과정에 정부의 리스크 관리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힘을 얻었다.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복잡한 조직구조 탓에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실무 판단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뒤 18년간 이어진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한지붕’ 생활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게 됐다. 금융산업정책과 분리된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가지고 거시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향후 금융당국에 대한 기능 재편이 재추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상임위와 정무위원들과 논의해 추후 논의해보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정책 기능 재편 없이 부처가 쪼개지게 된 기재부에서는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간 기재부는 예산 배분이라는 권한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며 경제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는데, 예산에 금융 기능까지 놓치게 되면서 권한과 위상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다.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권한은 부여받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