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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hoteltravelguide.co.kr/hyundai/"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현대카드아고다" class="seo-link good-link">현대카드아고다</a>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해밀톤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와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 > <a href="https://hoteltravelguide.co.kr/hyundai/"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아고다현대카드할인" class="seo-link good-link">아고다현대카드할인</a> 앞서 이씨는 구청에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세로 약 21m, 가로 약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참사 당시 이 가벽으로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 >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이전부터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벽이 건물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 >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아무개씨(45),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아무개씨(42)에게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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