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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beautyguide.co.kr/wedding/"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웨딩홀가격" id="goodLink" class="seo-link">웨딩홀가격</a>농식품부가 새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밝힌 농지 제도 개편방안을 향해 제기되는 ‘농지 보전 소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 송 장관은 “이번 농지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해제나 농지 전용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라며 “농지 확보 등 기본 원칙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투기와 우량농지 훼손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 최근 일부 현장에서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서도 “절대 일방적이고 강제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월 재배면적 조정 통지서 발송을 앞두고 현장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a href="https://beautyguide.co.kr/wedding/"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웨딩홀추천" id="goodLink" class="seo-link">웨딩홀추천</a> > > <a href="https://beautyguide.co.kr/wedding/"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웨딩홀견적" id="goodLink" class="seo-link">웨딩홀견적</a>송 장관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직불금을 감액하는 등 페널티(제재)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시행 첫해인 올해는 (페널티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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