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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72"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신사마사지" class="seo-link good-link">신사마사지</a> 국토교통부는 이듬해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실제 항공 보안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잠재적 위험이 발생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회사에서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72"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신사동마사지" class="seo-link good-link">신사동마사지</a>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이며 “감독자인 피고인은 보안 장비 장애를 인식한 후 검색 요원들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해야 했지만 되레 검색 요원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 소홀을 지적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 다만 “공항공사로부터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직접 지시를 지양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감독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실제 항공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미 (공사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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