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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href="https://pomerium.co.kr/yongi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용인이사" id="goodLink" class="seo-link">용인이사</a>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정선거 음모론' 등 다수의 보수 유튜브 허위정보 민원을 심의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사법 및 수사기관의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는 그간 류희림 방심위가 보여온 통신심의 기조와 상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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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부정선거 음모론' 통신심의 현황을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방심위는 "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사법 및 수사기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법 및 수사기관의 판단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방심위엔 보수 유튜브 관련 이른바 허위정보 민원이 다수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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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pomerium.co.kr/suwo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수원이삿짐센터" id="goodLink" class="seo-link">수원이삿짐센터</a>방심위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주장의 유튜브 채널을 놓고 구글 측에 자율규제 요청을 보내 계정삭제를 이끌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이는 경찰 신고에 따른 조치였다. '부정선거 음모론' 콘텐츠를 심의할 수 없다는 방심위 설명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 건처럼 수사기관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80건의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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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23년 9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는 사법적 판단 없이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신속심의'하는 기조를 보여왔다. 지난해 12월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탄핵 촉구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문자행동' 사이트를 만들자 "개인정보 유출", "문자 테러"라며 예정에 없던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심의 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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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pomerium.co.kr/suwo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수원이사짐센터" id="goodLink" class="seo-link">수원이사짐센터</a>지난해 4월엔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유튜브 방송이 소위 '가짜뉴스' 민원으로 통신소위 안건에 올라왔다. 제재 의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역시 사법적 판단 없이 이뤄진 심의였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연설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이 긴급심의로 차단됐고 지난해 1월에도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을 중계한 서울의소리 기자의 '지각 체크' 유튜브 영상이 차단됐다. 대통령 풍자영상은 서울 경찰청 민원, 지각 체크 영상은 대통령실 경호처 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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