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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mango.phonetalk.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휴대폰성지" id="goodLink" class="seo-link">휴대폰성지</a> 홍준표 대구시장),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한동훈 전 대표)이라고 앞다퉈 사법부를 비판했다. 28일에는 친윤 중진 김기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판결의 의도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고 선동했고, 나경원·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이 속히 파기환송하라고 압박했다. > >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니 여당에선 불만스러울 수 있다. ‘이재명 유죄’를 전제로 짠 조기 대선 전략이 꼬이고 ‘닭 쫓던 개’ 꼴이 된 충격파가 컸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리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고도 법치를 수호하겠다는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 3심제인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다. 목소리 높이는 여당 인사 대부분이 판사·검사·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이라니 개탄스럽다. 낙선한 대선 후보에 대해 과도한 수사·기소를 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자성하는 게 먼저 아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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